2023년 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개정

2023년 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개정 

 ※2023년 8월 30일 시행 

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개정  

 

2023년 8월 30일부터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식사비 한도 3만 원 유지 

2)축의금·조의금 각종 경조사비 5만 원 유지 , 화한·조화는 1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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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  15만 원 상향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두 배 높아집니다.
 정해진 기간 (이번 추석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정해진 선물 기간 :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 농수산물: 한우와 굴비, 전복, 김 , 홍삼, 젓갈, 참기름 등  30만 원까지 가능

 
 

전통참한우 등심 250g + 채끝 250g +부채살 200g + 업진살 200g 1+등급 구이선물세트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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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수산] 법성포 영광 굴비 선물세트 10마리 22cm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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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프티콘도 이번 명절부터 5만 원까지 가능

 

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건 가능 , 금액만 적힌 건 불가능

스타벅스 3만원은  키프트콘은 금액권이라서
 불가능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가능 

 

※ 치킨 쿠폰은 5만 원까지만 가능 

※즉 기프티콘 중 1,3, 5만 원 등 금액만 적힌 이용권과 백화점 상품권 불가능 

 마트 금액권의 경우 불가능
  (현금화 가능 하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문화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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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화와 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즉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가능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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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음식 및 접대 : 3만 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 조화 10만 원, 선물 및 금전(상품권) : 5만 원
농축수산물 : 15만 원 (명절 기간은 30만 원)   입니다.
 
  
미리 부정청탁금지법 잘 알아두시고 선물을 하셔야 할때  참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